출국금지도 「실질심사」 한다

수사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고 고소사건의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해 ‘실질심사’가 실시된다.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에 따른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일선 검찰에 이같은 내용의 ‘출국금지요청에 대한 특별지시’를 보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수사기관이 이 기간을 초과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출국금지자의 71%가 고소사건의 수사대상자인 것을 감안해 고소인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더라도 ‘출국금지 실무위원회’를 열어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지 심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기업인에 대해서는 해외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지않도록 출국금지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출국금지자에 대해 구속이나 무혐의처분 등 사법처리를 하는 즉시 출국금지해제를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부형권기자〉book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