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정년 ６１，６２세로 조정 검토

교육부는 6일 교원 정년단축에 관한 자체 입장과 대책 등을 당초 내주초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분명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고 의견 수렴을 더 하기 위해 내주말로 연기했다.

교육부는 현재 교원정년을 △당초 기획예산위원회안대로 할 것인지 △61세로 하되 계약제를 통해 일부를 구제하는 방안 △62세로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년단축에 따라 퇴직하는 교원에게 명예퇴직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해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재원부족 때문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김덕중·金德中 아주대총장)은 이날 교원 정년단축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긴급 전체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대다수 위원들은 “정년단축에는 수긍하지만 단축의 폭이 너무 크고 일괄 시행하는 데는 반대한다”며 “단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회의에서는 “교육은 인격체를, 경제논리는 비인격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원정년문제는 경제논리보다는 교육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위원들은 △정년을 나이에 따라 조정할 게 아니라 능력에 따라 직급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많은 교원이 일시에 퇴직하면 교원수급과 퇴직수당 지급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날 회의에는 40명의 전체 위원 중 교장 교사 대학교수 산업체인사 문화계인사 학부모 등 26명이 참석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