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검사장오찬/발언요지]

  • 입력 1998년 11월 3일 19시 09분


▼세풍〓국세청을 동원한 선거자금 모금사건은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조세행정을 송두리째 부인한 상상할 수 없는 부정사건이다. 기업은 면세혜택을 받았고 이를 국민이 부담한 것은 사회정의에도 어긋난다.

▼총풍〓이 나라에 선거만 있으면 용공음해가 있었고 여당은 이득을 보았다. 6·25때 공산당과 싸워 젊은이 몇백만명이 희생됐고 50년간 공산당과 싸우려고 막대한 예산과 많은 희생을 치렀다. 총풍사건을 용납한다면 공산당과 싸우는 명분을 세울 수 없다.

▼고문 불법감청〓큰 피해자였던 내 개인적으로 분노를 느낀다.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부정부패〓검찰부터 부정한 수입을 갖지 않고 월급만 가지고 살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대통령이 된 후 나는 단 1원도 법에 어긋난 수입을 얻은 일이 없다. 부정부패는 내 임기동안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척결하겠다. 국민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을 때 과연 당신들이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한다.

▼검찰개혁〓여기 검사장 중에도 야당시절 내게 편견을 가진 분이나 나를 엄중히 다스리려고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단코 정치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염려하지 말고 국가를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 단 직책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겠다.

▼인권〓피의자에 대해 가능하면 불구속을 원칙으로 해달라. 구속할 경우에도 기소 후 증거가 확보되면 보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법을 어긴 사람을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

▼기타〓한총련은 불법단체이므로 용서할 수 없으나 노조는 합법조직이다. 평화적 시위나 집회는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불법을 방임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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