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교사 23명 적발…교직원 112명 부적격 판정

입력 1998-09-29 19:08수정 2009-09-2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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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7월3일부터 8월27일까지 전국의 교육행정기관과 대학을 포함한 각급학교 등을 대상으로 자체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실시해 교사 등 1백12명의 부적격자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정신질환 등 건강상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근무 불성실이나 복무기강 문란 22명, 품위손상 17명, 금품수수 13명 등이었다.

또 신분별로는 교장 교감 교사 등 초중등교원이 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직 교육공무원 15명, 총장과 교수 등 대학교원 8명, 교육전문직 4명 등이었다.

건강상 직무수행이 곤란한 것으로 적발된 60명 중에는 정신질환자가 23명, 알코올중독자가 5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부는 1백12명의 적발자 중 26명을 의원면직시키고 16명은 징계, 7명은 직위해제, 15명은 직권휴직, 21명은 추가조사, 27명은 경고 처분했다.

이번 조사는 감사관실 직원 50여명이 동원돼 소문 등 첩보와 제보 민원 대상자와 전국 16개 교육청별로 잦은 전보와휴직 사례가 있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무사안일 복무기강문란 등 일반적인 점검 외에도 수업진행이나 직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에 대한 집중 점검이 있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진녕기자〉jinny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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