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９９년 정부예산／국민생활의 변화］

내년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늘어 초등학교 교육여건이 오히려 악화된다. 24일 예산청이 발표한 99년도 재정사업의 효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올해 34.8명에서 내년엔 35.2명으로 늘어난다.

지방도로 포장률, 전화보급 대수, 공항의 여객처리능력, 철도연장 등은 제자리에 머문다.

내년 예산에서 실생활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예산의 상당 부분이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에 투입돼 다른 부문의 세출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내년도 세출은 올해 2회 추경예산에 비해 5조원이 늘었지만 금융산업구조조정과 실업대책비 지원만 6조8천억원이 증가했다. 그 결과로 다른 사업들의 세출 규모는 올해보다 1조8천억원이 줄었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