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는 司正정국］검찰，野 저항－여론비난 『기로』

정치개혁이라는 대의명분을 등에 업고 사정(司正)의 칼을 빼들었던 검찰이 한나라당의 ‘결사항전’ 의지 표명과 ‘편파 보복사정’이라는 여론의 비판에 부닥치면서 기로에 놓였다. 정치권의 기싸움에 검찰만 오도가도 못하게 된 셈이다.

사정의 칼날을 마주한 한나라당은 현역의원에 대한 검찰소환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또다시 임시국회 소집이라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를 꺼내 들었다. 현역의원은 국회 회기중 불체포특권이 있다는 것을 이용해 검찰수사를 막겠다는 것.

검찰관계자는 “정치권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치권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우리는 ‘식물검찰’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편파 표적사정이 아니냐는 여론의 따가운 눈총도 검찰을 당혹스럽게 한다. 대선자금은 여야 어느 쪽도 자유로울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기업비자금 수사를 하다 우연히 나온 것”이라는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탄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검찰은 경제회생 운운하며 불과 몇달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비자금을 무혐의 처분한 ‘전과’가 있다.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부총재를 갑작스레 소환한 것도 뒤가 켕기는 검찰의 ‘구색맞추기’라는 여론이 높다.

검찰은 이같은 역공과 비난에 대해‘대외적’으로는 일단 단호한 입장을 밝힌다. 검찰 간부들은 “정치는 정치고, 검찰은 검찰”이라는 단호한 입장이다. 검찰은 수사대상 정치인들의 개인비리까지 철저히 밝혀내 정치적 도덕적 타격을 입혀 수사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검찰은 정치권의 역공과 편파사정 시비에 말려들지 않고 ‘정도(正道)’대로 수사해 정치권 개혁을 향한 ‘진검승부’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이 과연 정치권을 이겨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