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生법안 ２６２건 『쿨쿨』…국회공백 장기화따라

국회 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민생 현안이 잠자고 있다.

9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은 모두 2백62건. 의원 발의는 2백38건, 정부 제출이 24건이다.

건설교통위에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안이 계류중이다. 택지소유상한을 철폐하기 위한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의 환수를 시기적으로 유예하거나 환수비율을 대폭 낮추는 개발이익환수법이 대표적인 예. 건교위 관계자는 “여야 의원 모두 법안 내용에는 이견이 없지만 국회 기능 정지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경제위에는 세수확보를 위한 여러 세제 개혁법안이 묻혀 있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부가가치세법은 당초 새정부 출범을 전후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시간을 끌고 있다. 개발부담금과 주택 거래시의 양도소득세 제도를 손질하는 관련 법률도 조만간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나 당분간 시행이 어려울 전망.

소비자 권리 증진 차원에서 생산자 등이 상품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도록 규정한 소비자보호법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켜 중간 유통 마진을 줄이는 내용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역시 위원회에서 썩고 있다.

특히 소비자보호법은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의견조율이 끝난 상태인데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에는 수질개선 관련 법안이 낮잠을 자고 있다.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의 경우 4대강 상수원 지역 주민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면서 수질 개선을 도모한다는 내용이지만 아직 공청회 한번 열지 못했다.

여성 단체의 숙원 사항인 남녀고용평등법과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외국인고용보호관련법도 같은 처지.

이밖에 직장 의료보험과 지역 및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내용의 의료보험통합법과 민통선 이남의 개발지원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도 국회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통일교육을 전국민적으로 실시한다며 정부가 제출한 통일교육지원법안은 통일외교통산위의 대표적인 미제 법안이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