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사범 분석］흑색선전 입건 ２９２명

검찰의 6·4지방선거 선거사범 분석결과 95년 지방선거 때보다 금전선거사범이 줄어든 반면 흑색선전사범이 크게 늘고 지역별로 공무원들의 ‘줄서기’형 선거운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진형구·秦炯九검사장)는 5일 이번 선거와 관련, 전국적으로 1천2백94명을 입건해 58명을 구속하고 추가로 4백35명을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지역감정 자극발언이나 인신공격 등으로 입건된 사람은 2백92명으로 95년 지방선거 때의 1백32명에 비해 121% 증가했으며 75명의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해 입건됐다.

반면 금전선거사범은 모두 3백5명으로 95년 선거 때의 4백45명보다 31.5% 줄어들었다.

흑색선전 유형은 △공직수행중 비리관련64명△정당공천 비리관련53명 △학력 병력 경력관련 38명 △축재 등개인비리 24명 △지역감정자극 12명 등이다.

또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특정후보 지지 호소나 자료제공 40명 △기관장의 공직이용 선거운동 18명 △예산집행을 빙자한 금품이나 향응제공 12명 △불법선거운동 묵인 9명 등이다.

이밖에 불법선전사범 1백76명, 선거폭력사범 59명, 신문 방송 등의 부정이용사범 30명 등이 입건돼 전체 입건자는 95년보다 1백45명이 많았다.

정당별로는 여당인 국민회의 관계자가 2백27명(구속 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1백82명(〃7명) 자민련 1백5명(〃6명) 국민신당 14명(〃1명) 무소속과 기타정당 7백65명(〃39명) 등이다.

검찰은 당선자와 관련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해 7월말까지 모든 선거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