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新복지부동 분위기…『기구개편 안돼』 어수선

신(新)복지부동. 공무원들이 손발을 맞추어 일해주지 않는다. 기구개편을 핑계대고 ‘과도기’를 핑계 삼는다. 민원인들만 속이 탄다.

국방부 노동부와 서울시 주요 국장 방에는 아직도 김영삼(金泳三)정부의 ‘신한국창조’ 슬로건이 3대 국정지표와 함께 액자에 걸려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 가까이 돼 가는데도 ‘지침이 없기 때문에’ 손대기 어렵다는 것.

내무부와 총무처가 합쳐진 행정자치부는 아직도 풀지 않은 이삿짐이 사무실 곳곳에 쌓여 있어 어수선한 분위기. 전자주민카드사업은 정권교체로 올스톱 상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6월까지 카드설계와 제작사 선정을 마치고 7월부터 카드제작을 시작해야 하지만 여권내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전혀 진척이 되지않고 있으며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른다.

서울시 역시 대선 직전 조순(趙淳)시장이 물러나고 강덕기(姜德基)시장 직무대리가 지휘봉을 잡으면서 버스개혁 청사이전 월드컵경기장건설등 굵직 굵직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고 있다.

실직자 대책을 둘러싼 부처간 상하간의 손발도 안맞는다.

8일 오전 서울 은평구청 민원실. 정부가 7일부터 공공근로사업 참가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해 찾아온 실직자 50여명이 담당 공무원과 입씨름을 벌이고 있었다. 언제부터 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구청 직원은 “일단 접수만 받으라는 지시가 있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구직 민원인들이 거듭 따지자 직원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가 명확하게 지시를 내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뿐이었다.

지방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충남 보령시와 부여군 일대에 들어서는 보령댐의 연말 준공을 앞두고 댐 부근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하지만 보령시와 부여군은 연구용역조차 발주하지 않고 있다.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이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해당 지역 주민의 집단민원을 우려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보령시와 부여군이 ‘뜨거운 감자’를 서로 떠넘기고 있는 것.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