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體，세외수입대신 지방세 올려 「주민돈 울거내기」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지방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외수익을 줄이는 대신 지방세를 크게 올려 지역주민들의 부담만 무거워졌다. 이때문에 “지자체들이 자구노력을 통해 재정난을 해소하려 하지는 않고 주민들의 주머니만 쳐다본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보고를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98년도 전국의 지방세 총액은 19조7백68억원 규모로 지난해 당초 예산 17조7천2백18억원보다 7.6%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의 인구증가율을 예상할 때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지난해 38만3천2백37원에서 42만5천5백75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까지 4% 내외의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내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올해는 11% 이상 증가한 것.

지방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등록세 등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12조9천9백79억원으로 편성됐다.

더구나 올들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정부가 한때 면세 또는 감면을 검토했던 취득세와 등록세마저도 지난해 7조8백13억원에서 올해 7조9천7억원으로 상향조정돼 지방예산안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민세와 농지세 등 소득세는 2조3천5백6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0.5% 가량 감소하는데 그쳤다.

반면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은 19조1천7백65억원으로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 대비, 10% 이상 줄여 책정됐다.

세외수입 가운데 자치단체의 실질수입으로 평가받는 경상수입은 지난해 8조3천9백46억원에서 올해 3조8천2백47억원으로 54.4%나 축소됐다.

고려대 정경대 유한성(柳漢晟)교수는 “지방자체단체들이 IMF한파를 맞아 어려워진 주민들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오히려 더 올리는 방식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를 사전에 조정하지 못한 행정자치부에도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위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