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００大과제／교육 복지］수요자－소외계층 위주 정책역점

새 정부의 교육 및 복지정책은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의 평소 철학대로 인간위주의 교육, 소외계층의 인간적인 삶보장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분야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분야는 저소득층과 노인층 등 소외계층 위주로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교육분야는 학생들이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성과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새정부도 역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데에 최대 역점을 둘 계획이다. 과외근절을 위해 수능시험을 교과서 수준에서 쉽게 출제하고 시험과목을 줄이기로 했다.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직사회에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고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교원은 조기 승진시키기로 한 것도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사범대나 교육대출신을 교사로 임용하는 방식에서 탈피, 컴퓨터 환경 등 전문분야는 계약제로 임용하는 개방형 충원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또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맞춰 지나치게 작은 규모의 교육청과 학교를 통폐합하고 일정규모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시도교육청 및 교육위원의 정원도 줄이기로 했다. 복지분야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저소득층과 노인층 등 소외계층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주력키로 했다. 특히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수혜를 전국민이 고루 많이 받을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의료보험제도는 지역과 직장의보 등을 통합해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새정부출범후 대책반을 구성, 실시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재직 당시 월급의 70%수준을 지급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재원고갈로 지난해 말 40%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새정부에서는 최저 54%이상 지급하기로 했다. 〈양기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