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민연금 개선안 마련…급여율 60%선 추진

입력 1998-01-08 20:42수정 2009-09-2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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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기획단의 국민연금 개선안이 낮은 급여율과 높은 보험료 때문에 반발을 사고 있는 것과 관련, 급여율을 높이고 보험료를 낮추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8일 “평생임금의 40%라는 연금 급여율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기준인 53%보다 낮아 이를 60%선으로 높이고 보험료요율은 낮추는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획단의 개선안은 중장기 연금재정 안정화에 치중돼 있어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며 “2080년에 연금적립기금을 4천2백조원으로 늘리도록 한 개선안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새 개선안을 마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보고한 뒤 공청회를 거쳐 2월 중 임시국회에 법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제도기획단은 급여율을 70%선에서 40%선으로 낮추고 보험료요율을 2025년까지 12.65%까지 높이는 개선안을 발표했었다. 〈하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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