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국내 납세실적 전무…韓－美 조세협약따라 비과세

미국 프로야구팀 LA다저스에서 투수로 활약하고 있는 박찬호선수가 국내에서 올해 광고계약금으로 23억원을 벌었으나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선 세금을 전혀 내지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일본 프로야구팀 주니치 드래건스의 투수로 활약중인 선동렬선수의 경우에는 박선수처럼 국내에서 광고수입을 얻을 경우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한다. 6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신한국당 박명환(朴明煥)의원은 『박선수가 소득세 등 5억6백만원을 내지 않았다』면서 『한국인이 한국에서 거둔 소득에 과세하지 못하는 것은 한미조세협약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박선수가 국내 모컴퓨터회사(계약금 8억원) 모제과회사(7억원) 모음료회사(2억원) 등과 계약, 거액을 벌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79년 체결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1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미국내 특정 법인에 고용된 상태여서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되기 때문. 국세청 관계자는 『한국인 연예인 등이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 돈을 버는 사례가 많으나 미국과의 조세협약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오윤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