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盧씨 사면］與 『사면』 적극， 野 『입장 유보』

全斗煥(전두환) 노태우(盧泰愚) 두전직대통령의 형확정에 따른 사면복권에 대해 정치권은 각자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청와대측은 「신중」, 여당은 「적극적 사면론」, 야권은 「입장유보」 등 각자 처지에 따라 주장은 달랐으나 시기는 어떻든 사면복권이 불가피하다는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였다. ▼ 청와대 ▼ 청와대측은 17일 일절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인데다 한보사태 등의 파문에 휩쓸려 있기 때문이다. 金泳三(김영삼)대통령도 이날 판결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다만 실무 관계자들은 『다시 군사쿠데타와 부정축재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판결』이라고 환영하면서 금융실명제 부분에 대해 「무죄」가 유지된 데 대해서는 『실명제의 본래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형식적으로 이해한 결과』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정치권에서 즉각 대두된 사면복권 논의에 대해서는 마땅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고위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표를 의식하고 이 문제를 거론하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복권 문제를 정치권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치권의 논의에 불만을 표시했다. ▼ 신한국당 ▼ 朴寬用(박관용)사무총장은 이날 『아직 당차원에서 논의한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개인 견해를 묻는 말에도 『노 코멘트』로 일관할 정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은 『두 전직대통령을 적절한 시기에 사면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언제 사면해야 하는가』라는 「각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의원들은 대체로 『국민과 정치권이 더 이상 과거사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면서 『전임 대통령 문제가 새 시대를 열어가는 데 짐이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정계 출신 한 중진의원은 이날 『두 전직대통령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을 것이므로 김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사면을 단행하는 게 옳다』면서 『사면의 시기는 국민감정상 최소한 5.18은 지나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민주계 의원은 『두 전직대통령이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에 따라 이 문제의 해법이 달라져야 한다』면서 『사면의 시기는 대선이 끝난 뒤에 해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초선의원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사면을 해주는 게 좋다는 여론이 많으면 굳이 그 시기를 대선이후로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견해를 보였다. ▼ 야권 ▼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전,노씨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국민회의는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본인들의 진정한 반성이 전제되어야만 사면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金大中(김대중)총재의 입장』이라며 『그러나 국민의 정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내심 복잡한 고려를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자민련의 安澤秀(안택수)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노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 처리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며 『향후 적절한 시기에 용서해주자는 여론이 더 많아진다면 사면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張光根(장광근)부대변인은 『전,노씨의 사면론이 대두되는 것은 역사적 판결이 정치적 용도에 의해 훼손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동관·최영훈·윤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