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료검증위 실사］『작년 시내버스료 ３％ 과다인상』

[김희경기자] 지난해 7월 16.7% 올랐던 서울시내버스의 요금은 실제 인상요인보다 약 3% 높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버스개선기획단의 이같은 조사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서울시가 또다시 시내버스 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요금인상 추진에 나서자 시민들은 크게 비난하고 있다. 서울시 버스요금검증위원회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버스요금 인상의 기준이었던 95년도 운송수입금과 정상원가를 검증한 결과 실제보다 3.09% 높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3백40원에서 4백원으로 오른 도시형버스 요금 인상액 60원 가운데 10.5원이 실제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얘기다. 위원회는 또 『96년 운송수입금과 실제원가를 기준으로 검증한 결과 작년 7월의 인상률은 현재의 인상요인에 8.65%(35원)만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음달초 버스요금 35원 인상을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요금인상 이후 발생한 △유가인상 △지하철 개통으로 인한 승객감소 등을 모두 원가상승 요인으로 보고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다시 요금을인상해야한다는주장은 「버스업체의경영부실을시민에게 떠넘기는처사」라고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노선 입찰제 실시 △시영버스인 「S버스」 도입 △노선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버스운영 개선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어서 현행 버스운영구조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는 버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노선의 독점적 사유화」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이다. 노선독점으로 인해 흑자업체와 적자업체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의 89개 시내버스업체중 75개가 적자업체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구상하는 「S버스」는 사업폐지신청업체 등 일부 비수익노선의 운행권을 회수해 한시적인 버스운행을 맡는 방안이다. 또 노선입찰제는 「S버스」의 운행을 6개월∼1년으로 제한한 뒤 그 운행경험을 바탕으로 보조금 상한액을 결정하고 최저 보조금 입찰제를 통해 민간업체에 버스 운행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존 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입찰이 불가능한 차고지문제 등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쌓여있어 시의 개선책이 실현되는데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