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재수사 어떻게 달라지나］모든 의혹 「투망식」조사

한보특혜대출비리와 金賢哲(김현철)씨 비리의혹사건 수사팀에 특수수사통 중견급 검사 5명이 보강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검찰은 이에 따라 26일부터 부당대출 관련 은행임직원들과 대출압력을 넣은 고위공무원, 대출청탁 정치인 등 관련 비리혐의자들에 대한 무더기 소환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의 재수사는 수사범위와 소환대상 및 형사처벌 대상자와 처벌강도, 수사기간 등 각 분야에서 1차 수사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수많은 의혹중에서 몇가지만 골라 「선별수사」를 벌였던 1차 수사와는 달리 재수사는 모든 의혹을 훑는 「투망식」으로 한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이다. 따라서 대출비리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1차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던 △한보철강의 인허가 비리 △관계공무원들의 뇌물비리 △정치인과 청와대 외압 및 금품수수비리 △현철씨의 배후설 등 모든 분야에 검찰의 칼날이 겨눠질 전망이다. 또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 총회장의 비자금중 1차 수사에서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2백50억원의 행방 등 정총회장의 비자금 조성규모와 사용처도 재수사의 핵심대상이다. 조사분야가 대폭 확대된 만큼 소환대상자들도 크게 늘 전망이다. 1차 수사 때 피의자와 참고인을 포함, 약 3백명을 소환조사했던 검찰은 이번에는 소환조사대상자가 적어도 4백∼5백명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은행감독원의 특검관계자와 은행실무자 등 10여명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대출비리분야 수사와 관련해서만도 70∼80명이 소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차 조사 때 구속된 현직 국회의원 4명과 전현직 은행장 3명 현직장관 1명 등 10명외에도 약 10명이 추가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주변에서는 부실대출비리 분야에서만도 金時衡(김시형)산업은행총재와 張明善(장명선)외환은행장 등 1차 수사 때 면죄부를 받은 일부 은행장과 임직원 등 3,4명이 구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또 1차 수사 때 대출압력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비리혐의가 공개되지 않았던 韓利憲(한이헌) 李錫采(이석채)전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번에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또는업무방해혐의등으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4일만에 끝낸 1차 수사와는 달리 이번 재수사에서는 모든 의혹을 차근차근 풀어간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이어서 재수사 기간 역시 한달 보름이상 걸릴 예정이다. 〈하종대·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