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５일 국가위기 처방］노신영／『공동체 붕괴 막자』

金泳三(김영삼)대통령 차남 賢哲(현철)씨의 국정개입과 한보리베이트 수수의혹은 보다 정확한 실체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이미 두가지 측면에서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분노한 민심으로 국가의 구심력이 상실돼 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하나는 공식 정부기구가 아닌 「비선 라인」을 통한 국정운영으로 공직사회가 마비될 위험선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공직자가 아닌 현철씨의 국정개입은 80만∼1백만명에 이르는 공직자들로 하여금 일손을 놓게 하고 복지부동(伏地不動)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이같은 난국의 해결을 위해 김대통령은 우선 검찰의 수사가 성역없이 빠른 시일내에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김대통령은 아버지로서 겪는 아픔에 앞서 국민의 아픔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현철씨의 불법활동이 확인될 경우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확산될 수도 있다. 대통령의 「무한책임」을 물어 하야(下野)를 요구하거나 탄핵(彈劾)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날 경우 국정이 더욱 어지러워질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국민들도 현철씨 개인의 잘못에 대한 공분(公憤)을 넘어서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는 지혜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신영<전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