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후유증／풀어야할 숙제들］검찰은 「권력시녀」인가

[최영훈 기자] 이번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은 다시 한번 검찰권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강한 회의를 불러 일으켰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채 적당한 선에서 끝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재야법조계와 야권의 특별검사제 도입 주장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먹혀들고 있다. 특별검사제는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형사사건의 경우 특별검사를 선정해 권력의 눈치를 보지않고 수사토록 하는 제도다. 미국의 경우 워터게이트사건과 같은 권력형 비리수사를 특별검사가 맡아 공정한 수사가 가능풉링럭沮┻돛岵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