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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위조 공직취업…일반기업 9명포함 11명 적발

입력 1996-10-30 20:47업데이트 2009-09-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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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을 위조해 공무원이나 기업체직원으로 채용된 11명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청 전기기능직 高모씨(44)는 지난 86년 金모씨에게 1백90만원을 주고 위조된 전기기사2급 국가기술자격증을 건네받아 이를 근거로 87년12월 구청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됐다. 高씨는 또한 이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91년12월로 끝나자 분실된 李모씨의 전기기사 2급자격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金모씨(28) 등 9명은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몰래 복사, 인적사항을 지우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사진을 붙여 건축기사1급 토목기사2급 등의 자격증을 위조, 건설업체 등에 채용돼 아파트시공이나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을 채용한 건설업체는 위조 자격증을 근거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면허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金모씨(45)는 지난 87년12월 서울 서대문구 이용협회 사무장으로부터 위조된 2급이용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받아 구청에 제출, 이용사면허증을 받고 지난해 1월부터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이발소를 운영해왔다. 감사원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들을 해임 등 인사조치하라고 서울시 및 관련업체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국가기술자격증을 전자카드로 발급하는 방안 등을 강구토록 노동부에 통보했다.〈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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