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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호사건 관련자 처리]노소영씨 무혐의 전망

입력 1996-10-25 20:52업데이트 2009-09-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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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崔英勳기자」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李養鎬전국방장관 비리의혹사건이 金泳三대통령의 이른바 「하명(下命)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기중개상 權炳浩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하느라 고전을 면치 못했다. 현재 이 사건관련자중 형사처벌을 받을 사람은 李전장관을 비롯해 대우중공업 전현직 임원 3명을 우선 꼽을 수 있다. 먼저 李전장관의 경우 대우중공업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항공기정비용 컴퓨터시스템(CDS)사업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이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李전장관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李전장관의 수뢰혐의는 아직 명쾌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전까지 계좌추적 등을 통해 계속 보완수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부분도 李전장관이 CDS사업의 국내생산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비밀을 누설한 것이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검찰은 결론지었다. 李전장관에게 경전투헬기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대우중공업 관계자 가운데 3억원을 權씨에게 전달한 鄭虎信부사장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石鎭哲사장의 경우도 지난해말 13억원을 제공하기로 權씨에게 약속하는 등 깊이 관여한 점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尹永錫회장은 『실무선에서 결정한 일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형사처벌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李전장관의 인사청탁 관련자들중 盧素英씨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반지 세트를 되돌려 준데다 아버지인 盧泰愚전대통령에게 인사청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무혐의처리될 전망이다. 李전장관의 부인 金惠淑씨는 보석을 전달했지만 남편이 구속될 처지인데다 전달자에 불과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權씨는 대우와 李전장관을 연결시켜주고 최소한 1억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알선수재나 뇌물공여혐의로 기소중지될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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