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인 재앙이 시작되나’
7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2010년 4941만 명에서 2030년 5216만 명까지 늘어난 뒤 2060년에는 1992년 수준인 4396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합계출산율이 2060년 1.42명까지 증가하고, 기대수명은 남녀가 각각 86.6세, 90.3세로 늘어날 것을 가정하고 나온 결과다.
하지만 노인 인구는 2010년 545만 명에서 2060년에는 세 배 이상으로 늘어 1762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어린이 인구는 2010년 798만 명에서 2060년 447만 명으로 급감한다. 이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10명은 노인 8명과 어린이 2명을 부양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빠른 편이다. 주요 14개국 가운데 2010년 현재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11%)은 인도(4.9%)와 중국(8.2%) 다음으로 낮지만 2060년엔 한국이 41.1%로 치솟아 주요 14개국 가운데 최고가 된다. 전통적인 장수 국가인 일본(35.1%)보다도 고령인구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를 막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다. 1984년을 기점으로 출산율은 2명대에서 1명대로 떨어지는 등 20년 넘게 저출산 흐름이 유지됐고 노인들의 수명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고령화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 통계청은 2060년 출산율이 1.79명으로 높아지고 해외인구 유입이 늘면 총인구는 2041년 5715만 명으로 정점이 된 뒤 2060년에는 5478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출산율이 1.01명까지 떨어지고 기대수명이 낮아질 경우 인구정점은 2016년(5002만 명)으로 당겨지고, 2060년 총인구는 3447만 명(1974년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통계청이 2006년 발표한 결과와 비교하면 지난해 인구는 4941만 명으로 54만 명 많아졌고 인구가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2018년에서 2030년으로 12년 늦춰졌다. 서운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05년 1.12명이던 출산율이 지난해 1.23명으로 개선됐고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국제인구 순유입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5년 전과 달라진 인구추계로 인해 각종 연기금, 건강보험, 국가 재정 등 장기 계획의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가 지연되면서 국민연금 적립기금 등 각종 연기금의 고갈이 예상보다 앞당겨지지만, 주택수요는 좀 더 완만하게 떨어져 주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고령화 단계 ::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사회로 규정하고,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인 국가를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2017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로 들어갈 것으로 추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