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존’ 李정부 첫 통일백서…“남북, 사실상 두 국가”

북한 도발 언급 않고 인권 비중 대폭 줄어
대북 인도적 협력 지원액 2년 연속 ‘0’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현판. 뉴시스

한반도 평화공존 및 남북 교류협력 의지를 반영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가 발간됐다.

통일부가 18일 공개한 이번 통일백서에는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백서는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을 소개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을 조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집중했던 군사적 도발 문제는 다루지 않고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 비중도 대폭 줄였다.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및 ‘8·15 통일 독트린’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목차를 보면 1장 제목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3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백서는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와 관련해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기본 구상을 담은 백서가 남북을 ‘사실상의 두 국가’로 기정사실화 한 것은 헌법의 영토(3조)·평화통일(4조) 조항에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이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2장 제목은 ‘정책 추진 기반 강화’이며 3장은 ‘평화교류협력’에 대해 서술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7월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지해 대북 민간접촉을 전면 허용했다. 해당 지침은 연락채널 단절 등 여파로 남북 긴장이 고조된 2023년 6월 도입됐다. 이 지침을 두고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전환해 접촉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백서에 따르면 역대 정부의 사전 접촉신고 수리율은 노무현 정부(99.7%), 이명박 정부(97.6%), 박근혜 정부(95.6%), 문재인 정부(99.8%)에서 사실상 전면 수리에 가까웠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62.9%로 눈에 띄게 줄었다.

통일부는 지난 2023년 8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설치했던 ‘남북교류협력 위반신고센터’ 운영도 중단했다.

백서 후반부는 ▲4장 사회문화협력 ▲5장 남북대화 ▲6장 북향민(탈북민) 정착지원 ▲7장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으로 구성됐다.

백서는 인권협력에 대해 “상호 존중 원칙을 견지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남북 인권협력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기술했다.

‘남북관계 관련 주요 통계’를 보면 대북 인도적 협력 지원액은 2024년부터 2년 연속으로 전무했다.남북 교역액도 2023년부터 3년째 전혀 없었다.

왕래 인원 역시 방북, 방남 모두 2021년부터 5년 연속으로 없었다. 남북 연락채널은 2023년 4월 7일 이후 단절됐다.

통일백서는 정부기관, 민간단체 및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언론 기관 및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될 계획이며,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