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겨눈 李 “국회 합의한 법안도 필버, 웬만하면 시행령으로 하라”

국무회의서 민생법안 무산 비판
“포퓰리즘적 긴축재정 말아야”
내수 활성화 위한 확장재정 강조
통상-안보라인 잇단 잡음 지적
산업장관에 “다른 부처와 협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려면 너무 힘들다”면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는 웬만하면 시행령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회에서 법률 하나 통과하려면 합의한 것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한다고 그런다”면서 “웬만하면 시행령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이견과 야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으로 50건의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된 상황 등을 거론하며 야당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 빠지면 안 돼”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등이 복지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무슨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법률로 규정을 하기 시작하면 국가 행정을 할 수 없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 체제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뭐든지 국회에 입법을 하려면 입법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리버스터 문제를 거론하며 “일이 안 되는데, 정말로 꼭 입법으로 해야 될 거는 입법으로 하고 그게 아니고 별로 논쟁거리 없는 것들은 시행령으로 하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의 전 정부들은 법률에 반해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한 것도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냐”면서 “법률에 반해 이상한 시행령 만들어 하자는 게 아니다. 법률 개정하려면 너무 힘들고 국회도 너무 부담이 크다. 쓸데없이 정치적 쟁점화된다”고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각 부처에선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법률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법제처에 협의해 주시면 시행령 단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여지를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실용적으로, 목표에 맞게 나쁜 짓 안 하면 된다”고 말했다.

확장재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00만 원당 143만 원의 소상공인 매출을 유도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내세우는데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라며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실질적인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는 국제기관 발표도 있었다”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을 10.3%로 전망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를 언급하며 정부가 보유한 금융자산을 제외하면 실제 순부채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강조한 것.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54.4% 수준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확장재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순부채 비율만을 근거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통상-안보 라인에 “좀 친하게 지내시라”

이날 국무회의에선 통상-안보 라인 간 잡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중동 상황을 보고받은 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향해 “대미 투자와 관련해 역할을 크게 잘하고 있다”면서도 “꼭 산업적 측면만이 아니고 다른 외교적 측면들, 안보 측면의 다른 관련된 협상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협의를 미리 좀 잘해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6∼9일 방미하는 과정에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안보라인에서 이를 문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국면부터 산업부와 외교부, 청와대 정책실과 국가안보실 간 정보 공유 등의 문제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부처의 칸을 넘는 관련된 업무들이 있을 때 그걸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미리 조정을 안 해 놓으면 총리, 저한테까지 넘어온다”면서 “각별히 좀 신경 쓰고 좀 다들 좀 친하게 지내시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