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법 절차 따라 처리”… 20일 이후 본회의 통과 가능성

[‘조작기소 특검법’ 후폭풍]
새 국회의장 선출 이후 처리 검토
지선 판세 악영향 땐 연기 가능성
정의당 “동의못해” 진보진영 첫 반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30/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6·3 지방선거 전인 5월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5월 안에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일정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미뤄야 된다 이런 (말 하는) 여러 현안들이 있다”면서도 “절차가 진행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기준에 맞게 그냥 처리하는 게 맞다”고 했다.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심사 절차만 마무리된다면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원내대표는 6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해 연임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20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내에선 20일 이후 다시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동의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동의가 있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우 의장의 임기가 29일까지인 만큼 그 이후에 본회의가 열린다면 새 의장이 특검법을 상정하고 본회의를 주재할 수도 있다.

다만 지방선거 판세가 변수로 꼽힌다. 위헌 논란 등으로 민심이 악화될 경우 지방선거 후보들이 처리 연기나 법안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 격전지인 영남권에선 벌써부터 지방선거 후보들의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는 일단 여론 추이를 보면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1일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으로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청와대 내부에선 특검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전에 공소 취소 논란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 대통령도 청와대 회의 석상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상 공소 취소의 길을 열었다”며 “이런 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보 진영 정당 중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정의당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