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제조 주권 강화…핵심기술 유출 막을 ‘K-산업 방파제’ 도입”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뉴시스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공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K-산업의 ‘제조 주권’ 강화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국내 핵심 역량 유출을 막기 위한 ‘K-산업 방파제’ 도입 방안 등이 언급됐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전은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K-산업 제조 주권 강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자유 무역 체제의 약화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제조 시스템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검토됐다”고 했다.

전은수 대변인이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전 대변인은 “우선 외부 위협에 대응하고 국내 핵심 역량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K-산업 방파제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국산 제품 조달 확대, 수입 인증 체계 강화를 통한 불공정 수입품 차단, 핵심 기술 및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책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졌다”며 “자원 안보 차원에서는 비중동 지역 원유 도입에 대한 물류비 보조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설비 투자 지원 방안 등이 제기됐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민관 협력의 혁신 생태계인 ‘마더 팩토리’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이는 수요 기업이 필요 내용을 제시하고 공급 기업이 참여하면 공공부문이 첫 구매자가 돼 국산 수요를 창출하는 시스템”이라며 “AI(인공지능) 전략과 재정 지원을 결합해 첨단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세부 내용은 부처별 검토를 거쳐 첨단 제조 공급망 대전환 전략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제조 주권 강화를 뒷받침할 세제 금융 지원 방안으로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과 전략 수출 금융 기금 및 한국판 국부펀드 신설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며 “특히 AI 및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 국산 AI 풀스택 핵심 기술 확보, GPU 인프라 구축 지원, K 엔비디아 육성을 위한 국민 성장 펀드 기반의 대규모 자금 지원,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등 제조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