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우원식 설득에도 개헌 반대…의장실 “조경태 등 몇몇은 찬성”

국힘 뺀 6개정당 ‘5·18-부마 반영’ 등 합의
장동혁 “李 연임 가기 위한 전단계 의심”
국힘 10명 찬성땐 통과…맨투맨 설득전

크게보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에서 공동선언문을 공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국회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2026.03.31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계엄 선포 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개헌안 공동 발의에 착수했다. 다음 달 6일 개헌안 발의 후 5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개헌 논의는 부적절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한 만큼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설득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우원식 “매우 중대한 역사적 기회” 개헌안 공개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여야 6개 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오늘부터 헌법 개정안 국회 발의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를 아울러 상당한 수준에서 공론이 형성되고 내용적인 의견 합치가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은 개헌 성사에 매우 중대한 역사적 기회”라고 밝혔다.

공동 선언문에는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의 계엄권 제한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개헌 주요 내용으로 우선 추진하고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공개된 개헌안에는 ‘대한민국헌법’ 제명을 기존 한자에서 한글로 바꾸고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또한 기존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계엄 선포 후 국회 통고’ 조항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계엄 선포 48시간 지날 때까지 국회의 승인이 없으면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도 반영했다. 헌법 제123조를 수정해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의무를 구체화했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의무도 강조했다.

● 張 “李 연임 전 단계 의심 들 수도” 개헌 참여 반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하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는 게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 국면에 과연 적절한 것이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우 의장과 약 40분 간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각 당이 개헌 내용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동의나 국민들께 내용을 알리고 토론하는 과정 없이 밀어붙이는 건 맞지 않다”며 “혹시나 헌법 부칙을 개정해 이재명 대통령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심도 갖게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과 여야 6개 정당은 국민의힘 참여가 불발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295명 중 148명)의 서명을 받아 다음 달 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기 위해 5월 4~10일 사이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과 민주당은 5월 초 국회 본회의 전 국민의힘 의원들과 ‘맨투맨’ 설득전을 이어가며 개헌안 의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295명 중 197명) 찬성이어서 국민의힘 의원 최소 10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이날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만 공개적으로 개헌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조 의원 외에도 비공식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이 몇몇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개헌에 참여해달라는 설득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 설득하는 작업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