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소 10명 동의해야 국회 통과
우원식, 오늘 장동혁 만나 참여 요청
의원 과반수 서명 받아 이번주 발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2차 연석회의에서 각당 원내대표들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윤종오 진보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국회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천하람 개혁신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2026.3.30 뉴스1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르면 31일 6·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개헌안 공동발의에 나선다. 개헌안 본회의 통과에는 국민의힘 의원 최소 10명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우 의장은 3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만나는 등 설득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우 의장은 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6당 원내대표와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諸)정당 제2차 연석회의’를 열고 개헌 방법과 시기, 내용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19일 1차 회의에 이어 이날도 불참했다. 앞서 여야 6개 정당은 5·18민주화운동 및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의 계엄권 제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원칙 등을 담은 개헌안 추진에 합의했다.
우 의장은 “안타깝게 오늘 이 자리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모든 정당이 함께하는 개헌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비협조적인 자세로 역사적 흐름을 외면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반면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제는 여당이 더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지금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삼권분립 헌법 질서를 흔드는 ‘조작기소’ 국정조사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 등을 갖고 추경안 처리 일정에 합의했지만 개헌안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의장님께서 장 대표에게 만남을 청했고 장 대표가 응했다”며 31일 오전 우 의장과 장 대표의 비공개 회동 일정을 전했다.
여야 6개 정당은 우 의장과 장 대표 회동 결과에 따라서 발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국민의힘 참여가 불발되면 31일부터 재적 의원 과반수(295명 중 148명)의 서명을 받아 이번 주중으로 개헌안 발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안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기 위해서는 내달 7일 이전 개헌안 발의, 5월 4∼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295명 중 197명) 찬성이어서 국민의힘 의원 최소 10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우 의장과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권 제한의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효과 등을 강조하며 친한(친한동훈)계 중심 ‘맨투맨’ 설득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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