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등 美 비관세장벽 압박 더 거세질수도

[정밀지도 국외 반출 허가]
국회, 美지적 속 온플법 논의 고심
USTR “불공정한 쌀 시장 조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왼쪽)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정부는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앞서 한미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임시 추진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한 가운데, 미국의 비관세장벽 완화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차별적인 디지털 규제로 지적해 온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온플법을 논의하기 위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대내외적인 환경과 정부 입장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여당은 온플법 가운데 거대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은 미루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를 다루는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통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에서다. 독점규제법은 미국 측이 자국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조치라며 반대해 왔다.

다만 비관세장벽에 대한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 공정화법 제정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부터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제한, 온플법 제정 등 디지털 규제를 비관세장벽으로 규정하고 문제 삼아 왔다.

지난달 주한 미국대사관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디지털 이슈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는 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한미 양국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합의 이행을 촉구한 셈이다.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할 여지도 남아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불공정 무역관행과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쌀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