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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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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연 기자입니다.

syeon@donga.com

취재분야

2025-06-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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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 취업자 5년만에 200만명 무너져, 26년만에 최대폭 감소… 20, 50대 직격탄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건설 경기 침체가 고용시장으로 번지면서 올 상반기(1∼6월) 건설업 취업자 수가 26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다. 취업자 수도 5년 만에 200만 명 선이 무너졌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6000명 감소했다.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상반기(―27만4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하반기(―10만6000명),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상반기(―3만5000명)보다도 큰 폭으로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 수 자체도 2016년 하반기(192만6000명)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작은 규모였다. 200만 명을 밑돈 것은 2020년 상반기(196만6000명) 이후 5년 만이다. 건설 업황 부진이 길어지면서 고용 역시 타격을 입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고용은 경기의 후행 지표로 해석된다. 건설업 생산 지표인 건설기성은 지난해 2분기(4∼6월) ―3.1%로 감소 전환한 뒤 3분기(7∼9월) ―9.1%, 4분기(10∼12월) ―9.7%, 올해 1분기(1∼3월) ―21.2% 등 점차 감소 폭을 키웠다. 특히 20대와 50대가 건설업 고용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 상반기 20대와 50대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각각 4만3000명, 6만8000명 줄었다. 현 산업 분류 기준으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2014년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다. 두 연령대 모두 지난해 상반기부터 줄기 시작해 올해 상반기까지 3개 반기 연속 감소 폭이 커졌다. 정규직이 포함된 건설업 상용근로자 수도 1년 전과 비교해 5만6000명 급감했다.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5만1000명)보다 많이 줄었다. 2023년 말부터 개선된 건설 수주 지표가 시차를 두고 건설업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이 커 업황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만큼 건설업 경기 부진이 길어질 경우 거시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퍼질 가능성도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폭염으로 인한 작업의 어려움, 건설업계의 자금난 등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올해는 건설업 경기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며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건설 정책을 발표한다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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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경기 하방압력 여전…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신호도 감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발(發)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여전히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최근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를 통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다만 이달에는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난달 ‘경기 하방 압력 증가’에서 ‘증가’를 뺀 데 이어 이달에도 좀 더 낙관적인 진단을 담은 것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주가 상승,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소비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2021년 6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향후 경기 회복의 관건은 수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1년 전보다 4.3% 증가했다. 이달 10일까지도 수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9.5% 늘었다.기재부 관계자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관세율에 따라 선방하고 있는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긍정적인 신호’라는 표현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방 압력이 크다”고 했다. 정부는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21일 지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미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를 지원하는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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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CJ그룹, 파생상품 활용 계열사 2곳 부당지원”

    CJ그룹이 파생상품을 활용해 부실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16일 공정위는 CJ그룹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과징금 65억4100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J와 CGV는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계열회사인 CJ건설(현 CJ대한통운 건설사업 부문)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TRS는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 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 당시 CJ건설과 시뮬라인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재무위기를 겪고 있었다. 낮은 신용등급 탓에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기도 어려웠다. 이때 이들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신용도가 높은 CJ와 CGV가 금융회사와 TRS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CJ건설은 500억 원, 시뮬라인은 150억 원의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자본총액의 각각 52%, 417%에 이르는 대규모 자금을 3%대 저금리로 조달하게 된 것이다. CJ는 이날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고 이로 인해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를 제재하면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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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 부실 계열사에 TRS로 부당지원…공정위 제재

    CJ그룹이 파생상품을 활용해 부실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16일 공정위는 CJ그룹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과징금 65억4100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CJ와 CGV는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계열회사인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TRS는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다.당시 CJ건설과 시뮬라인은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재무위기를 겪고 있었다. 이들은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고 했지만 재무 상황과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수할 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다. 투자자가 있더라도 발행금리가 2배 가까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이때 이들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신용도가 높은 CJ와 CGV가 금융회사와 TRS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CJ건설은 500억 원, 시뮬라인은 150억 원의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자본총액의 각각 52%, 417%에 이르는 대규모 자금을 3%대 저금리로 조달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TRS 계약 기간 동안 영구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판단했다.CJ는 이날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고 이로 인해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를 제재하면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도 덧붙였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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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뮤직 빼고 싸게 본다… ‘8500원 요금제’ 연내 출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의 절반 가격으로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상품을 연내 출시한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경쟁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구글이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다음 달 14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갖는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재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할 때 광고를 없애 주는 서비스와 음악 서비스를 결합한 ‘유튜브 프리미엄’과 음악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만을 판매하고 있다.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품은 없는 탓에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올해 5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구글이 제출한 자진시정안에는 유튜브 영상 시청 시 광고가 없는 서비스만을 포함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튜브 라이트 월 구독료는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의 절반 수준인 8500원(안드로이드·웹 기준)이다.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상품 가격 비율은 미국 영국 등 라이트 상품을 출시한 6개국과 비교해도 가장 낮다.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유튜브 라이트는 연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최소 1년 이상 유튜브 라이트 가격을 유지하고, 출시 이후 4년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대비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확약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라이트 출시일부터 약 1년간 동결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은 동의의결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잇따른 구독제 상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글은 총 30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유튜브 라이트 신규 이용자와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전환한 회원에게 전 세계 최초로 2개월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재판매사 등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유튜브 라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음악 서비스와 유튜브 라이트를 결합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식이다. 두 가지 혜택은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4년 동안 총 15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 21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구글은 국내 음악 산업 지원에도 1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위와 긴밀히 협의했으며 이후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품 출시까지 4∼5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동의의결 제도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데다 기업과 신규 상품 출시 및 세부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하다”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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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소고기 수출업체들 “韓 제한 풀면 검역비 절감” 전방위 로비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최종 유예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협상 테이블에 올릴 전략 카드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철폐, 사과 시장 개방 등 농축산물 분야를 사실상 점찍은 상태다. 미국이 수년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해온 품목들이다. 정부는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라도 내줄 것은 내줘야 한다는 판단이지만 국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한국 빼고 다 먹는다” 거세지는 미 측 압박15일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 압박이 가장 거센 분야로는 농축산물이 꼽힌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수입 제한을 풀어 달라는 요구가 거세다.한국은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지금껏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광우병(BSE)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험 물질 검출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여러 국가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가했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이 확인되면서 일본(2019년)과 중국(2020년), 대만(2021년) 등이 차례로 규제를 풀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제외하면 한국만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측은 한국이 월령 제한을 풀면 관련 검역 제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미육류수출협회는 한국에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판매가 허용될 경우 최대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이런 이유로 미국 내 소고기 수출 대기업들은 한국 시장을 겨냥한 전방위 로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 내 소고기를 수출하는 기업의 연 매출 규모는 거의 국내 자동차 기업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이들 기업이 한국에 소고기 수출을 더 늘리기 위해 미국 정부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내에서는 이미 30개월 이상 소고기가 활발히 유통 중이라는 점도 한국이 관련 규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미국에서 소고기는 대부분 2년 이내에 도축돼 신선육으로 팔리지만, 30개월 이상 소도 햄버거 패티나 핫도그 등 가공육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미국 내 소고기 소비량의 약 10%는 30개월 이상 소고기일 것으로 추산한다. 다만 정부로서도 국내 반대 여론은 부담이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임에도 관련 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33년째 검역 문턱 못 넘은 사과도 주요 의제로미국산 사과 수입도 협상 카드로 거론된다. 미국은 1993년 한국에 사과 수입 위험 분석을 신청한 이후 33년째 검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수년 전부터 NTE 보고서를 통해 “사과 등 미국의 여러 시장 접근이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보류되고 있다”며 사과 시장 개방을 요구해 왔다. 사과 시장 개방은 지자체 단위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산 사과의 가격 경쟁력이 국산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최근 경북도의회와 경북 청송군의회 등이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도 미국 측이 개방을 압박하는 분야다. 국산보다 10% 이상 저렴한 데다 녹말이 많고 갈변이 적어 품질이 우수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농업계에서 시장을 개방할 경우 상당한 피해를 예상한다. 쌀 시장 개방 확대는 국내 반대 여론으로 정부 결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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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끼워팔기 논란 유튜브, 음악 빼고 광고 없는 ‘라이트’ 연내 출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의 절반 가격으로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상품을 연내 출시한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다.15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구글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다음 달 1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갖는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현재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할 때 광고를 없애주는 서비스와 음악 서비스를 결합한 ‘유튜브 프리미엄’과 음악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만을 판매하고 있다.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품은 없는 탓에 ‘끼워팔기’ 혐의가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올해 5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구글이 제출한 자진시정안에는 유튜브 영상 시청 시 광고가 없는 서비스만을 포함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튜브 라이트 월 구독료는 현재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의 절반 수준인 8500원(안드로이드·웹 기준)이다. 한국의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상품 가격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유튜브 라이트는 후속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연내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멜론, 지니 등 국내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광고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구글은 최소 1년 이상 유튜브 라이트 가격을 유지하고 향후 4년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대비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확약했다.이와 함께 구글은 총 30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2개월 연장 무료 체험 및 재판매사와의 제휴 등을 통해 소비자에 150억 원의 무료·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약 210만 명의 국내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음악 산업 지원에도 150억 원을 투입한다.구글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통상 마찰을 우려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조사 및 동의의결 절차 과정에서 통상 이슈가 제기된 적은 없다”며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품 출시까지 4~5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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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호황에… 상반기 ICT 수출 역대 2위

    올 상반기(1∼6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반도체 최대 수출 등에 힘입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ICT 수출은 1151억6000만 달러(약 159조2000억 원)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5.8% 증가한 수치로 상반기 기준 2022년(1224억6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2위에 해당한다. 상반기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도체는 1년 전보다 11.4% 증가한 733억1000만 달러 수출됐다. 컴퓨터·주변기기(10.8%), 휴대전화(9.1%) 등도 수출이 늘었다. 지난달 ICT 수출액은 220억3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1년 전보다 4.7% 증가하며 6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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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탈세 유튜버’ 21명 세무조사 89억 부과

    과세당국이 지난해 21명의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89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했다. 유튜버 수입뿐만 아니라 이들이 영위한 모든 사업에 대해 총 236억 원의 세액이 부과됐다. 1인당 평균 3억5000만 원 수준이다.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이었던 세무조사 대상 유튜버는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도 21명으로 집계됐다. 부과세액 역시 2019∼2022년 56억 원에서 2023년 91억 원, 지난해 89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한 명당 부과세액은 평균 4억2000만 원을 웃돈다. 이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인 만큼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일부 유튜버가 허위 정보와 자극적인 방송으로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앞서 국세청은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곳의 탈세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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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대응” 美사과 개방도 검토… 농민단체 “먹거리 안전 위협”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 측에 제시할 카드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상호관세 추가 유예는 없다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되 내줄 것은 내줘야 유의미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단 취지다.● “이제는 선택과 결정의 시간”14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협상안에 ‘맨데이트(mandate·권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미국과의 협상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제시할 우리 측 카드를 산업부 단독으로 마련할 수 없는 만큼 관계 부처,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협상안의 내용이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 본부장은 “이번 주에는 국내에서 우리의 협상안을 충실히 만들고 이후 미국에 가서 정말 ‘랜딩존(landing zone·착륙 지점)’을 염두에 두고 주고받기 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며 “8월 전 최소 한 차례 이상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우리와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쌀·소고기·과일 시장 개방, 디지털 교역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완화는 우리가 미국 측에 제시할 수 있는 유력한 카드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규제는 전 세계에서 사실상 한국만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된다”며 “미국 측은 우리가 이를 철폐하면 소고기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검역 등 관련 절차를 없애고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꼽히는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 폐지 또한 협상 테이블의 주요 의제 중 하나다. 구글 맵 관련 정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해달라는 구글 측의 요구에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불허해왔다.● ‘들끓는 농(農)심’ 광우병 사태 재연 우려도 아직 미국과의 구체적인 협상안이 마련되기 전임에도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방안을 향한 반발 여론은 불붙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동식물 위생·검역 등 비관세 장벽 규제 완화는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8년 당시에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 시위로 큰 혼란이 불거진 바 있다.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광우병(BSE)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험 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면서 이후 한국은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정부 내부의 의견 조율도 숙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탓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광우병 사태를 겪은 소비자가 여전히 미국산 소고기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산 사과 수입 역시 지자체 단위로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최근 경북도의회와 경북 청송군의회, 전북 장수군의회 등이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는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다. 미국은 관세 폭탄을 피하려면 조속한 합의를 서두르라는 취지로 한국을 향해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 시간) 수도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기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은 관세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협상하고 싶어 한다”며 “한국은 지금도 꽤 높은 관세를 내고 있지만, 변화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로 예고한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추가 기한 연장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13일 A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좋은 합의를 갖지 못했다고 여기면 관세를 진짜로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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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30개월이상 美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 검토

    정부가 대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월로 예고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미국 측에 내줄 것은 내줘야 원활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관세협상을 주도해 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또한 “농축산물도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규제를 폐지하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며 “우리로선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7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관세서한’에서 이달 9일로 예정됐던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연기하면서 비관세장벽 철회를 요구했다. 대표적으로 지목된 항목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해제’다. 한국은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지금까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월령 제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제외하면 한국뿐이다. 미국은 한국 때문에 월령 검역 제도를 유지하느라 비용이 많이 든다며 철폐를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미국산 사과 수입 개방도 관세협상 카드로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1993년 우리나라에 사과 수입 위험 분석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검역 절차를 넘지 못한 상태다. 구글맵 관련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 문제도 관세협상의 주요 의제로 꼽힌다. 여 본부장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그는 “농축산물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등 어떤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진행해도 고통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산업 경쟁력은 강화돼 왔다”며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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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탈루 유튜버에 칼 뺐다…작년 21명에 89억 부과

    과세당국이 지난해 21명의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89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했다. 유튜버 수입뿐만 아니라 이들이 영위한 모든 사업에 대해 총 236억 원의 세액이 부과됐다. 1인당 평균 3억5000만 원 수준이다.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이었던 세무조사 대상 유튜버는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도 21명으로 집계됐다. 부과세액 역시 2019~2022년 56억 원에서 2023년 91억 원, 지난해 89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한 명당 부과세액은 평균 4억2000만 원을 웃돈다.국세청은 “유튜버 수입의 신고 적정성 여부를 검증해 탈루 혐의를 확인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후원금 등 개별 수익금에 대한 추징 건수 및 금액은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인 만큼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국세청은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도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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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적 폭염에…농식품부, 내달까지 폭염 대응 TF 운영

    기록적인 폭염에 축산 분야의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가 다음 달까지 ‘폭염 대응 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매일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1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축산분야 폭염 피해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정부는 TF를 통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현장 수요를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농가 피해·애로사항 접수 담당자를 지정한다. 또 지자체 및 지역 농축협 가용 차량, 소방 협조 등을 통해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한 긴급 급수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얼음, 면역증진제, 차광막 등도 지원한다.지자체는 재해대응 예비비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고위험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지원하고 약 221억 원의 축산 관련 폭염 대응 예산도 8월 전 집행하기로 했다.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도 농가 필요 물품을 지원할 방침이다.한편 전날 기준 폭염으로 가축 52만6006마리가 폐사됐다. 이중 육계, 산란계 등 가금류가 50만6238마리, 돼지가 1만9768마리였다. 산란계 사육마릿수의 0.02%, 돼지의 0.17% 수준이다. 현재 축산물 가격 상승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생산량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공급 확대 및 할인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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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면-빵-커피 등 가공식품 최대 50% 할인

    정부와 식품·유통 업체들이 라면을 비롯한 가공식품을 최대 50% 할인해 판매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식품·유통 업계와 가공식품 물가 안정 간담회를 열고 이달부터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기업들도 공감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면 물가 당국과 협의해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할인 행사는 라면, 빵 등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높거나 아이스크림, 주스, 삼계탕 등 여름 휴가철에 소비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라면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심은 17일까지 대형마트 등에서 일부 라면을 16∼43% 할인하고 이달 중 편의점에서 2+1 행사도 진행한다. 오뚜기와 팔도 역시 이달 중 대형마트에서 10∼20%의 할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편의점에서도 오뚜기 제품을 1+1, 2+1 등으로 구매할 수 있고 팔도 제품도 최대 50% 싸게 판매한다. 이 밖에 SPC의 식빵, 호떡, 샌드위치 등은 대형마트에서 이달 17일까지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동서식품의 스틱, 캔 등 커피류도 이달 말까지 최대 40% 할인 판매된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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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업계에 ‘라면 할인’ 요청…최대 50% 싸게 판다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정부와 식품·유통업계가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라면, 빵 등 가공식품을 최대 50% 할인해 판매하기로 했다.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식품·유통업계와 가공식품 물가안정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와 여당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라면, 빵 등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높거나 아이스크림, 주스, 삼계탕 등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할인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라면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농심은 이달 17일까지 대형마트 등에서 일부 라면을 16~43% 할인하고 이달 중 편의점에서 2+1 행사도 진행한다. 오뚜기와 팔도 역시 이달 중 대형마트에서 10~20%의 할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편의점에서도 오뚜기 제품을 1+1, 2+1 등으로 구매할 수 있고 팔도 제품도 최대 50% 싸게 판매한다.대형마트에서 SPC의 식빵, 호떡, 샌드위치 등을 이달 17일까지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동서식품은 이달 말까지 스틱, 캔 등 커피류를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특히 최근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김치의 경우 주요 업체들이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 할인 행사를 하기로 했다. CJ제일제당은 1+1 행사와 30% 할인 등을 진행하고 대상은 포기김치 등 주요 상품을 30~35% 저렴하게 판매한다.정부는 8월 이후에도 가공식품 물가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업계와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지난달 가공식품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6% 상승하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2%)을 웃돌았다. 특히 소비자들의 소비 빈도가 높은 초콜릿(20.4%), 김치(14.2%), 커피(12.4%), 주스(10.1%)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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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말8초 전국민에 15만원 소비쿠폰… 농어촌 최대 55만원 받아

    《31.8조 추경안 국회 통과약 31조8000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000억 원 규모에서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 특수활동비 105억 원 등 1조3000억 원이 증액됐다.》새 정부가 출범한 지 약 한 달 만에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추경 규모가 1조3000억 원 늘어났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여름 휴가철을 앞둔 이달 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 원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이 추가돼 이 지역 주민들은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 정부안 대비 지출 2조4000억 원 늘렸다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4일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 31일 만이다. 국회 심의를 거치며 추경 규모는 당초 30조5000억 원에서 31조8000억 원으로 1조3000억 원 증가했다. 지출이 2조4000억 원 늘었지만 일부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1조1000억 원 감액되면서 1조3000억 원이 순증됐다. 이는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된다. 경기 진작에 배정된 예산이 2조1000억 원 늘면서 증액분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을 최대 90%로 높이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민생 안정 사업도 3000억 원 늘렸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금액을 5%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 수급 안정, 정책자금 공급 등 농어업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대형 산림헬기 3대를 임차해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올 3월 영남권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송이 재배 농가가 대체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늘렸다. 이번 추경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1조6000억 원 적자로 올해 예산을 짤 때 잡았던 적자 폭보다 37조7000억 원 늘게 됐다. 1차 추경과 비교해도 적자 규모가 25조2000억 원 커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9.1%로, 1차 추경(48.4%) 대비 0.7%포인트 오른다.● 소멸 위기 농어촌 주민은 최대 55만 원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안에 따라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각각 3만 원, 5만 원씩 추가로 지급받게 됐다. 당초 정부안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그 대상과 금액이 확대됐다. 정부는 이달 내 전 국민에게 15만 원의 1차 소비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에겐 각각 30만 원, 40만 원이 지원된다. 거주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도 1차 지급에서 이뤄진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토대로 선별한 90% 국민에게 2개월 내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1인당 18만∼53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20만∼55만 원의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수도권에 사는 경우 15만∼50만 원이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나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은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사행, 유흥 업종도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 이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비 쿠폰을 포함해 경기 진작 목적으로 배정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 중 지자체 수요 조사를 진행한 후 9월 발행분부터 소비자 할인율을 수도권 10%, 비수도권 13%, 인구감소지역 15%로 높인다. 1등급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금액 환급은 8월 초 신청을 거쳐 8월 말부터 이뤄진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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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협상 ‘운명의 주말’… 韓, 美 LNG 수입 확대 카드로 ‘막판 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막바지 협상’에 나섰다. 조선, 방산, 에너지 등 양국이 협력을 통해 ‘윈윈’할 수 있는 카드를 내밀어 미국으로부터 상호관세 추가 유예를 받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카드로 꺼내든 상호관세율 서한 발송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당초 발표했던 세율을 더 올려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운명의 주말’ 맞은 한미 관세 테이블 4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5일(현지 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관세 협상을 갖는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22∼27일 여 본부장이 워싱턴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통상 협상을 진행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도 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번 방미의 가장 큰 목표는 8일 종료되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 전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전해진다. 앞서 베트남이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상호관세율을 46%에서 20%로 대폭 인하한 것과 같이 한국도 25%로 예고된 상호관세율(기본 10%+추가 15%)을 인하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호관세 유예 종료까지 남은 시간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만큼 현실적인 목표는 유예 기한 연장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베트남의 사례처럼 상호관세율 인하를 확정지을 수 있다면 베스트”라며 “그게 안 된다면 상호관세 유예 기한을 7월 8일 이후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라도 얻어 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는 비관세 장벽 철폐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여 본부장은 “미국은 농산물, 자동차,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 접근과 높은 수준의 규범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농산물 분야의 민감성 등을 최대한 고려해 대응하되 이행 이슈 및 제도의 선진화 관련 사안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선, 방산 등 전략산업 부문 협력과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는 우리가 미국 측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거세지는 美 압박… 서한 발송 대상 촉각한편 미국은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인 8일을 앞두고 연일 ‘서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모든 국가와 개별 협상을 하는 건 너무 복잡하다”며 4일부터 무역 상대국들을 10∼12개국씩 쪼개 상호관세율 등이 적힌 서한을 차례로 보내겠다고 공표했다.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이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바라고 있는 만큼 그 절실한 상황을 활용해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서한 발송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협상에 진전이 있는 국가엔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길 수도 있지만 일부 국가엔 오히려 기존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미국에 과도한 양보로 내실을 희생하면서까지 협상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방미 중인 여 본부장은 귀국 날짜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다.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8일까지 미국에 남아 최종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여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 간 고위급 협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에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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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10~12개국에 관세 서한, 내달 1일 부과”

    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10∼12개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 시점은 다음 달 1일로, 관세율 범위가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상호관세 유예 만료일(8일) 나흘 전부터 최대 70%에 이르는 고율 관세 부과를 통보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 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한 국가를 겨냥해 ‘본보기’로 높은 관세를 부과해 유리한 합의를 조속히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송할 관세 서한 대상에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4일 저녁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한 정부는 일단 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방문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4일 발송할 서한의 관세율 범위가) 아마 60∼70%부터 10∼20%까지 다양할 것”이라고 말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더 나은 조건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모두가 막판까지 기다린다”며 “이들 국가는 조심해야 한다. 그들의 관세율이 4월 2일 발표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4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한 바 있다. 이날 산업부는 미국이 △농산물, 서비스, 자동차 분야에서 시장 개방 확대 △디지털 규제 폐지 △중국을 겨냥한 우회 수출 규제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반면 정부는 서비스 시장 개방을 협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감한 농산물 분야를 보호하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구입 확대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내실을 희생하면서까지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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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안 국회 통과…전국민 ‘1차 소비쿠폰’ 15만원 이달내 지급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약 한 달 만에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추경 규모가 1조3000억 원 늘어났다.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여름 휴가철을 앞둔 이달 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 원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이 추가돼 이 지역 주민들은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 정부안 대비 지출 2조4000억 원 늘렸다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4일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한 이후 31일 만이다. 국회 심의를 거치며 추경 규모는 당초 30조5000억 원에서 31조8000억 원으로 1조3000억 원 증가했다. 지출이 2조4000억 원 늘었지만 일부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1조1000억 원 감액되면서 1조3000억 원이 순증됐다. 이는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된다.경기 진작에 배정된 예산이 2조1000억 원 늘면서 증액분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을 최대 90%로 높이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민생 안정 사업도 3000억 원 늘렸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금액을 5%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 수급 안정, 정책자금 공급 등 농어업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대형 산림헬기 3대를 임차해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올 3월 영남권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송이 재배 농가가 대체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늘렸다.이번 추경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1조6000억 원 적자로 올해 예산을 짤 때 잡았던 적자 폭보다 37조7000억 원 늘게 됐다. 1차 추경과 비교해도 적자 규모가 25조2000억 원 커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9.1%로, 1차 추경(48.4%) 대비 0.7%포인트 오른다.● 소멸 위기 농어촌 주민은 최대 55만 원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안에 따라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각각 3만 원, 5만 원씩 추가로 지급받게 됐다. 당초 정부안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그 대상과 금액이 확대됐다.정부는 이달 내 전 국민에게 15만 원의 1차 소비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에겐 각각 30만 원, 40만 원이 지원된다. 거주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도 1차 지급에서 이뤄진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토대로 선별한 90% 국민에게 2개월 내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1인당 18만~53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20만~55만 원의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수도권에 사는 경우 15만~50만 원이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나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은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사행, 유흥 업종도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 이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정부는 소비 쿠폰을 포함해 경기 진작 목적으로 배정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 중 지자체 수요 조사를 진행한 후 9월 발행분부터 소비자 할인율을 수도권 10%, 비수도권 13%, 인구감소지역 15%로 높인다. 1등급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금액 환급은 8월 초 신청을 거쳐 8월 말부터 이뤄진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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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10∼12개국에 관세 서한 발송”…韓, 유예기간 연장 추진

    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10~12개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 시점은 다음 달 1일로, 관세율 범위가 10~20% 수준에서 60~70%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상호관세 유예 만료일(8일) 나흘 전부터 최대 70%에 이르는 고율 관세 부과를 통보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 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한 국가를 겨냥해 ‘본보기’로 높은 관세를 부과해 유리한 합의를 조속히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송할 관세 서한 대상에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4일 저녁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한 정부는 일단 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방문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4일 발송할 서한의 관세율 범위가) 아마 60~70%부터 10~20%까지 다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9일까지 서한 발송이 완료될 거라며 “돈(관세)이 미국에 8월 1일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더 나은 조건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모두가 막판까지 기다린다”며 “이들 국가는 조심해야 한다. 그들의 관세율이 4월 2일 발표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4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한 바 있다.이날 산업부는 미국이 △농산물, 서비스, 자동차 분야에서 시장개방 확대 △디지털 규제 폐지 △중국을 겨냥한 우회 수출 규제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반면 정부는 서비스 시장 개방을 협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감한 농산물 분야를 보호하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구입 확대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내실을 희생하면서까지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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