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남은 임기 동안 역점 과제, 국민투표법 개정·개헌”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역을 참배한후 헌법전문 수록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남은 임기 동안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근, 대통령 신임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모두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다”고 했다.

이어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위한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 볼 작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더욱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만드는 것”을 꼽으며 “국회 개혁,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 경호경비 체계 개편 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 개혁은 입법과 국회 운영, 규범과 문화를 아울러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며 “정당들에도 설명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는 시대적으로도 정말 필요한 일”이라며 “사회적 격변기이자 복합 위기의 시대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조정하고, 합의를 통해 법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법제화해서 이 역할을 제대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또 “국회 경호경비체계 개편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과제”라며 “그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비상 상황 시 국회 기능 유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해왔다. 국회 경호권 독립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경찰로 이원화된 현행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는 국회의 독자적 경호경비 전담 조직, 경호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2025년은 국회의 존재감이 빛난 한 해였다고 자평한다”면서도 “다행히 어제 여야가 12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본회의에 부의된 채로 쌓여있는 법안이 국회의 현실을 상징한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여야가 갈등하더라도 입법의 본분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의장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를 만드는 일을 잘 마무리하는 데에 남은 시간을 쪼개 쓰며 뚝심 있게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