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한 판 9000원 하더니…산란계협회 ‘담합 의혹’ 심판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 가격 인상을 주도해 담합한 혐의로 대한산란계협회 제재에 착수했다. 뉴시스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가격 인상을 주도하며 사실상 가격 담합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산란계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협회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계란값 인상을 주도하며 시장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소속 업체에 가격을 정해주거나 변경을 강요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명령과 함께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인플루엔자 원인인 줄… ‘가격 조정 정황’ 포착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실제로 계란값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에 따르면, 계란값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상승률은 9.2%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계란 한 판(30구) 평균값은 8588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인한 공급 감소를 원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AI가 본격 확산되기 이전부터 계란값이 오르기 시작한 점에 주목해 단체 차원의 가격 조정 가능성을 집중 조사해 왔다.

공정위는 조만간 협회 측 반론을 들은 뒤 처벌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대한산란계협회는 농가 권익 보호를 위해 2022년 8월 설립된 단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 상승은 2023년 초 시작됐다”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한 건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담합 등 부당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설탕과 밀가루 등 주요 식료품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며 생활 물가를 자극하는 불법 행위를 강도 높게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