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쿠팡에 따릉이까지 개인정보 유출…과실 무관 손배 책임 강화”

한정애 “유출 개인정보 유통 시 처벌토록”
송경희 “사고 발생 시 엄정 제재…위협 해소 노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2.01.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당정협의를 열고 SK텔레콤과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점검했다.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된 가운데,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최근 SK텔레콤,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르기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들께서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잦아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할 법과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 과실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량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고 손해를 묻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조사 강화 방안도 언급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신속한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침해 사고 발생 시 조사 시정명령 등 확보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동시 협력해 입법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연이어 발생했다”며 “신뢰 기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사전예방 중심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 눈높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와 실효적 손해배상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민간의 사전적 투자 보호를 촉진하고 선제적 예방점검 강화해 유출사고 발생 최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일상 속 프라이버시 보호 또한 중요한 과제”라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방지, 일상 속 스마트기기의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침해 위협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출사고 2차 피해 방지 및 손해배상 실질화 ▲실효적 조사를 통한 국민 권익 보호 ▲조사 처분 전 피해 확산 방지 위한 긴급조치 명령 등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