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정부 중수청-공소청법은 확정 아닌 초안” 수정 못박아

與 의총 열고 정부안 논의 착수
중수청 인력 이원화 두고 격론
20일 공청회 열어 여론 수렴 예정
李 “마녀사냥식 안돼” 鄭에 당부… 당내서도 “檢 배제 말아야” 신중론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왼쪽)가 펜을 쥐고 문서를 보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는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입법예고안 관련 논의를 위해 열렸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한 당내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포함한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설 명절 전 중수청·공소청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부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며 정부안 수정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가 “마녀사냥식으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고 정 대표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검찰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 鄭 “삼권분립, 법안 최종 표결은 국회에”

정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검찰청이 폐지된다는 것은 검찰청 건물만 폐쇄됐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예고한 법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며 “삼권분립을 해 놓은 그 이유는 최종적인 본회의 표결은 국회 입법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의 후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없다”며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비공개 의총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정부안을 설명하고, 개별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추진단은 먼저 “정부는 국민권익 보호가 약화되면 안 되는 동시에 중수청이 혼선 없이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법안을 마련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정확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조직 내 상하관계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하는 등 여러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이원화를 하더라도 수사사법관이 수사 지휘에서 벗어나 자문 역할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문수사관, 수사사법관으로 구분돼 있어도) 모두 사법경찰관이라 지휘 체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관련 질의가 있었지만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때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 李 “마녀사냥식으로 변질되어선 안 돼”

이 대통령은 전날 정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검찰개혁 후속 논의와 관련해 “공개 토론회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마녀사냥식으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 공개 직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 당부를 동시에 전한 것.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당의 숙의’를 강조한 것에 따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20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 생중계로 진행되는 외부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실시간으로 국민들의 질문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안위원회에서 각각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심사한 다음 설 연휴 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 대표가 앞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맞는 얘기”라고 밝힌 것을 두고선 정 대표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경파에 맞서 당내 신중론도 조금씩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거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없다”고 적었다. 김영진 의원은 중수청 이원화에 대해 “주요 9대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검찰의 과도한 정치적 개입을 예방하고 막아야 하지만 주요 범죄에 관해서는 명확히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