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해 피격 항소 마지막 날…포기 외압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2026 국민의힘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뉴스1

국민의힘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번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항소 포기 결정이 반복된다면 국가는 스스로 국민의 권리와 유가족의 정의를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라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에 잔인하게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라며 “마땅히 항소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항소 방침을 정했음에도 최종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항소의 최종 결정권자인 중앙지검장이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중앙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지목됐던 박철우 지검장”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은 약 5000건에 달하는 문건 삭제, 당시 관계자들의 진술, 월북 판단 과정의 적정성 등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돼 왔다”며 “이러한 쟁점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법리적으로 판단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팀이 항소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1심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며 “그 판단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유가족의 고통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오늘 유족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국제사회의 관심을 요청했다”며 “서한에서 유족은 ‘현 정부 하에서는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제사회에 호소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족은) 진실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심정을 전하며 사건 당시 상황과 정보 은폐 의혹, 대통령기록물 지정 논란 등을 상세히 담았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유족이 국내에서 해결되지 않은 답답함을 안고 외국의 대통령에게까지 서한을 보내야 하는 현실 자체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가가 책임 있게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에 나서고 있다는 믿음을 유가족에게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대장동 비리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7800억 가량의 막대한 이익을 대장동 악당들에게 돌아가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몸통’의 압박 의혹, 검사들의 집단 반발, 인사상 불이익 논란까지 이어졌던 사실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항소 포기 결정이 반복된다면 국가는 스스로 국민의 권리와 유가족의 정의를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억울함을 동맹국 대통령에게 호소해야 하는 현실 속에 우리 국민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국민의 억울함을 외면하는 정부에게는 철퇴뿐”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오늘은 서해 사건의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그는 “이제 국민의 눈치 볼 필요 없다고 대놓고 노골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도록 외압을 가하고 있다”며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외압도 그 진상을 충분히 국민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