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한미군 330억 추가지원 아냐…10년간 지원 계량화한 것”

“토지·전기·수도 등 혜택 모두 합산·수치화해 협상 카드로 쓴 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 관련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14/뉴스1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주한미군 지원비용 330억 달러가 팩트시트에 담긴 것과 관련 “새로운 양보가 아니고, 지금 지원하는 것을 계량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330억 달러 지원금이 추가적 지원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를 차후 연장할 것을 상정해 앞으로 10년 가까운 기간 주한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카운트해 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우리 방위비 지원 금액만으로 330억 달러가 구성되는 건 아니다”라며 “지원 금액은 현재 (매년)10억 달러, 10년 카운트를 해도 100억 달러인데 330억 달러가 도출된 것은 주한미군 지원하는 여러 직간접 비용(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안보실장은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것을 가급적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잡아내 협상 카드로 써야 하기 때문”이라며 “330억 달러로 잡으면 맥시멈이다. 토지임대, 전기, 수도 등 깎아주는 것을 다 합친 것을 국방부에서 추산해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위 안보실장은 “그만큼 (주한미군에) 혜택을 주는 것을 카운트해서 10년 곱하니까 수치가 나오고, 거기에 방위비 분담금 주는 것을 하니까 나온 것”이라며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