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기업·공공시설 민영화에 국민 불안…여론 수렴 등 제도화”

전날 정부자산 매각 중단 긴급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후 본청을 나서고 있다. 2025.11.4/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주요 공기업 및 공공시설에 관해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든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제도를 만드는 걸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소위 공기업 민영화를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돼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어 정치쟁점으로 가끔 부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당대표 하고 있을 때도 공기업 민영화 등은 못하게, 또는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려다 못했다”며 공기업·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

해당 지시는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헐값 매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는 전 정부 대비 1.74배 증가했고, 매각 금액은 3배 이상 급증했다. 다만 2022년까지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100%를 넘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73%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 대통령은 해당 지시에 대해 “공공 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제가 어제 전면 금지 중단, 전면 보류하고 꼭 해야 할 건 총리가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 매각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