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배당소득 최고세율 35% → 25% 조정 가능성”

개미 불만 커지자 인하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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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 뉴스1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15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독려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정부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준이지만 25% 이상이면서 현금 배당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도 있다. 그 기업들도 포함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최고 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금을 생산적 부문, 특히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우리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게 해서 국민이 그 과실을 골고루 나눠 갖게 하겠다는 의지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안을 담았다. 배당과 이자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종합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완화안이다. 당초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추려 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최고세율 35%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개미 투자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야 정치권 일각에서도 “정부안은 배당을 늘릴 유인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앞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올리려다 10억 원으로 철회한 데 이어 두 번째 ‘주식 세제 유턴’에 나설 방침을 밝힌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