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두 국가론,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현재 논의 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남북교류 중단 기간에 북핵 고도화…관계복원 지속적 노력”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정감사에서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헌법은 아직 북한을 정식 국가가 아닌 미수복 영토로 간주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질의에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논의 중”이라고 대답했다.

두 국가론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안 의원의 지적에 정 장관은 “유엔에 가입한 남한과 북한은 사실상의 두 국가다”라며 “하지만 법률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평화공존 제도화가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라며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이 반영된 국정과제에 ‘남북기본협정 체결’이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속에서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일명 자주파와 동맹파가 갈등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정 장관은 “자주가 없는 동맹은 줏대가 없는 것이고, 동맹이 없는 자주는 고립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 정부 외교안보팀 모두가 자주적 동맹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주파와 동맹파의 구분은 20년 전에는 유효했던 개념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부가) 원팀”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3원칙을 거듭 밝힌 바 있다”며 “이를 토대로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가겠다. 북 간 적대성을 해소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한의 남북관계조차 단절된 상황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며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중단된 기간 동안 북한의 핵 능력은 고도화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유동성도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취한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로 접경지역의 평화는 조금이나마 회복됐다”며 “하지만 아직은 가시적인 남북관계의 변화가 없어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대북 정책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구상”이라고 언급하며 “이 구상을 중심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안내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참여, 국론통합의 대북·통일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민께서 공감하고 지지하는 대북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