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복귀 요구 특검 파견검사들 징계하고 교체하라”

“내란청산 바라는 국민 겁박 행위…개혁 마무리 투수 역할”
한강벨트 부동산 급등에 “보유세 인상·토지공개념 실현 준비”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9.29/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김건희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에 복귀시켜달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특검을 볼모로 내란청산을 바라는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라며 “검찰청은 이미 폐업 신고를 마친 만큼 검사들은 자중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검찰청 문패를 다시 다는 날은 오지 않을 것이기에 미련도 버려라”라며 “정 장관은 특검에 있기 싫다는 검사가 있다면 남기지 말고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그동안의 무리한 항고·상고를 지적하며 개선을 지시한 것에 대해 조 비대위원장은 “문제의식에 100% 동의한다”며 “검찰의 역사가 곧 검찰권 오남용의 역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기소는 취소하고 잘못 기소한 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대통령이 강조한 허위조작 기소와 항소·상고 남용에 대한 대책 마련에 돌입하라”고 요구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그 방안으로 당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 역할을 하겠다”며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 끝까지 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최근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에 대해 “고품질 공공임대와 중저가 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며 “아울러 소수의 투기 심리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가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인상도 미뤄선 안 된다”며 “조국혁신당은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방안까지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