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빈집 민원, 2년새 1.7배 껑충…연평균 증가율 29.2%”

“빈집, 주거환경 악화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

(권익위 제공)

오랜 기간 방치된 빈집이 붕괴나 화재 위험에 노출된 것은 물론이고 위생이나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 2399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2년 598건이던 빈집 관련 민원은 2024년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9.2%였다.

빈집 관련 민원은 경기(437건), 부산(239건), 서울(175건) 등 도심 지역에서 다수 발생했다. 통상 빈집 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지방보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생활 불편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빈집 관련 민원 유형은 철거 및 정비 요청 민원(77.8%)이 가장 많았으며, 정책 문의 및 제안(19.7%), 기타 불편 사항(2.5%) 순이었다.

철거 및 정비 요청 민원을 제기한 주요 사유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50.1%, 935건), 석면 지붕, 쓰레기 방치 등 위생상 유해 문제(33.6%, 627건),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훼손(11.4%, 213건), 범죄발생 우려(4.9%, 92건) 등이었다.

권익위는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 내 주택 노후화가 맞물리며 빈집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해 향후 구체적인 빈집 정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빈집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민원에 나타난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관계기관의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