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없애야…후손까지 책임지게 할 것”

27일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
“평화가 경제…전쟁위협 사라지면 주가지수 5000도 꿈 아냐”
‘실용주의’ 노선 강조…“색깔·지역 무관하게 유능함만 쓸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5.4.27/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진상 규명 및 관련자 처벌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 정견발표에서 “국가폭력범죄자는 그가 살아있는 한 언제라도 처벌받도록 형사 공소시효를 없애고,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그 후손까지 책임지게 손해배상 민사시효까지 없애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는 일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12·3 군사 쿠데타로 대한민국은 다시 끔찍한 군정 독재국가로 전락할 뻔 했다”며 “늦더라도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 누구도 국가폭력 범죄는 꿈도 꿀 수 없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일이 위대한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라며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다.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일은 더 중요하다. 제가 살아야 민생이 살고 사람도 살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는 안보와 평화에 좌우된다”며 경기도와 강원도를 남북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그는 “평화가 경제”라며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한반도를, 전쟁위협이 사라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면 주가지수 5000도 결코 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민들에게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에는 지금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유능한 선장이 필요하다”며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강조했다. 그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적을 쌓아서 국민 여러분들께 증명해오지 않았나”라며 “성남을 경기도의 표준으로 만든 것처럼,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만든 것처럼, 대한민국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어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계승해 네 번째 민주 정부를 확실히 수립하겠다”며 “차이를 넘어 힘을 모으고, 회복과 성장, 통합과 국민행복에 매진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실용주의’ 노선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기준은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면서 “네 편 내 편이 아닌 국민의 편이 되겠다. 색깔, 지역 무관하게 유능함만 쓸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허튼 이념논쟁에 빠지지 않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라는 실용적 관점에서 차이를 넘어선 통합으로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