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상법 개정 재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오후 경남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영남권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1일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면서 상법 개정 재추진,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민주당이 당초 발의했다가 최근 폐기된 상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이 전 대표는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또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