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요청에도… 美, ‘한국 민감국가’ 그대로 발효

[트럼프 통상전쟁]
정부 “해제까진 시간 더 걸릴듯”
트럼프 관세협상 카드 활용 우려

ⓒ뉴시스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국 에너지부의 내부 지침이 15일 발효됐다. 정부는 지난달 미국 측에 민감국가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 한국이 명단에 그대로 포함된 상태로 지침이 시행된 것. 정부는 “(해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가 바이든 정부 시절인 올 1월 한국을 민감국가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지침은 이날 0시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 출신 연구자가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려면 최소 45일 전에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의 연구자가 한국 연구소를 방문할 때도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 측은 우리 정부와 소통 과정에서 해제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미 에너지부와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민감국가 해제 안건을 논의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미 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 간의 연구개발(R&D) 협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며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측이 이달 안이나 다음 달 초 등 빠른 시일 안에 이를 해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측이 민감국가로 지정한 원인이 해소됐는지 확인하고 검토하는 내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외교가 일각에서는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협상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 안건도 협상 카드로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