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때리기 나선 與주자들 “토허제 오락가락 혼란 불러”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5.3.19/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지 35일 만에 확대 재지정한 데 대해 잠재적인 여권 대선 후보 경쟁자들이 잇따라 오 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오 시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합동 브리핑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 시장은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불과 35일 만에 번복되면서 오 시장이 무리한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가운데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여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잠재적 경쟁자들은 일제히 오 시장을 향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작스러운 서울 집값 급등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신다. 서울시가 제때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풀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6월 토허제 만료로 매매를 준비하던 시장에선 갑작스러운 해제로 충격에 빠졌다. 해제 시점을 갑자기 앞당긴 이유를 많은 분들이 의아해한다”며 “서울시는 국민들의 고통과 혼란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제대로 수습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그 제도의 본래 취지고, 토지 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 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지거래허가제 취지에도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부동산 개념이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물이 별개이긴 하나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관행이 세상 어디에 있나?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법적 장치는 이미 구비돼 있는데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사유재산인 아파트 거래 허가제로 변질되어 사용되는 건 잘못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 시키는 것은 위헌적 행정 조치가 아닌가?”라면서도 “토지거래허가제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오세훈 시장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19일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토지거래허가제 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했다”며 “결과적으로는 서울의 부동산값이 지금 폭등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오 시장을 비판한 바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그렇지 않아도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데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던 것”이라며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인지,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 없다”고 오 시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이 한 달 만에 뒤집을 가벼운 정책인가? 이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악화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될 것이며,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