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덕수 탄핵’ 선결론 공세…尹 선고 앞 헌재 압박

野에 ‘줄탄핵’ 따른 국정 마비 책임 부각
尹 탄핵서도 기각·각하 가능성 커진다 시각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2025.3.5 뉴스1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부터 먼저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한 총리 탄핵마저 기각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줄탄핵’ 책임론을 키우는 동시에 윤 대통령 직무 복귀 가능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부터 먼저 하라는 것은 수도 없이 했던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과도 중첩된 내용이 있어서 헌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에 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뒤 야당을 겨냥해 줄탄핵 책임 공세를 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총 29건에 이르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국회에서 가결된 13건 중 선고가 내려진 8건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당시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지난달 19일 약 1시간 30분 만에 변론기일을 마친 뒤 선고만 앞두고 있다.

한 총리마저 직무에 복귀할 경우 국민의힘으로서는 민주당이 정략적 판단에 따라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한 결과로 국정 마비 사태가 초래됐다고 공격할 명분이 커진다. 여론의 화살을 ‘계엄’에서 ‘탄핵’으로 돌리는 효과가 생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부총리급에 불과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도 못 하고 있다”며 “한 총리는 하버드 동문이 트럼프 정부 곳곳에 포진하고 주미대사를 지낸 미국통으로 트럼프와 유일하게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고 했다.

미국이 한국을 원자력, 첨단기술 협력과 관련해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것도 한 총리 복귀론에 힘을 보태는 사안으로 꼽힌다.

한 총리 탄핵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문제와 얽혀 있는 점도 여당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더라도 대통령(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아닌 국무위원(재적의원 과반·151명)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탄핵소추 가결을 위한 판을 깔아줬다.

하지만 헌재가 151명이 아닌 200명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한 것이 논란이 될 수 있다.

결국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준비 중인 헌재에 관해서도 ‘8인 체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 대통령 내란죄를 뺀 소추 일관성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기일을 함께 하거나 더 뒤로 뺀다는 얘기까지 나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