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방부, ‘평양 무인기 의혹’ 드론작전사 조사…“소실 경위 불명확한 무인기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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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해 공개한 ‘평양 침투 무인기’. 평양 노동신문=뉴스1

지난해 10월 평양은 물론 북한과 가까운 우리 지역에서 발견된 무인기를 두고 북풍 유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국방부가 이같은 의혹 해소를 위해 드론작전사령부(드작사)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국가안보실의 직접 지시를 받아 드작사가 무인기를 평양으로 보냈다고 지목한 바 있다. 드작사는 평양 등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같은 기종의 정찰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소실 경위가 불명확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소실 경위를 알 수 없는 무인기는 없다는 결론이 난 사실도 알려졌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달 설 연휴 직전 국방부 감사관실에 드작사가 보유한 무인기 중 지난해 10월 평양과 경기 연천 등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같은 기종에 대해 사실상의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드작사의 해당 기종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소실된 무인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소실 경위를 살펴보는 조사를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는 김 대행에게 설 연휴 직전 보고됐는데, 전방에서의 대북 정찰 훈련 등 각종 훈련을 진행하던 중 추락하는 등의 경위로 소실된 무인기 외에 소실 경위가 불분명한 수상한 무인기는 없다는 내용이 보고됐다고 한다. 2023년 11월 9·19남북군사합의상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 이후 무인기의 전방 지역 훈련이 재개된 것을 계기로 훈련을 하던 중 소실됐다는 등의 상세한 경위가 보고된 것. 군 소식통은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는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훈련이 없는데도 띄웠다가 사라진 무인기는 없다는 결론이 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야당은 국가안보실이 드작사에 국방부와 합참 등 정식 지휘 계선을 건너뛰고 직접 북한에 무인기 투입 준비 등을 지시했고, 이 준비는 지난해 6월부터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 경기 연천 임진강변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무인기 역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날렸다가 추락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추락이나 소실 경위가 정확히 설명되지 않는, 이른바 북풍 공작용 무인기는 드작사에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안보실이 드작사에 직접 북풍 유도를 지시했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안보실도 지난해 12월 31일 야당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안보실이 북풍 공작을 주도했다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조사가 국방부 감사관실 관계자와 군 수사관이 투입되는 등 군 자체 조사로 진행된 만큼 야당에선 ‘셀프 조사’라며 이 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당은 수사기관이 이 사안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군 당국은 다만 드작사 외 다른 부대가 주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지는 기존대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군 관계자는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이 없더라도 보낸 사실이 없다는 점 역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무인기를 보낸 주체를 알아내는 일은 북한 당국이 스스로 해야 할 일로 우리 군이 이를 나서서 확인해 주는 건 적인 북한을 도와주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