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대만 국제기구 참여 지지”

트럼프 2기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G7 외교장관 “북핵 CVID” 원칙 강조

외교부 제공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 장관이 대중 견제 메시지를 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재확인하면서 북러 군사협력 차단 등 대북제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대신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 바이어리셔 호프 호텔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가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은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 △북한· 북핵 문제 대응 △지역 정세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3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있게 참여하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3국 성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은 처음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對中)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3국 장관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질서 유지와 국제법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더욱 강경한 입장을 제시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제재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북한의 제재 위반 및 회피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에 어떠한 형태의 보상도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도 확인했다.

3국 장관은 “3자 훈련 시행 및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해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3국 장관은 한미일 협력의 지평이 경제 안보와 인공지능, 양자,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확장하기 위해 각급에서의 소통을 활발히 이어가기로 했다.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협력을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 의사를 밝히고,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과 첨단 소형모듈원자로 및 기타 선진 원자로 기술 발전 도입을 위한 공동 노력을 환영했다.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과학･기술, 사이버안보, 바이오기술 및 지원 인프라,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관련 협력을 심화하고,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공급망 보호도 약속했다.

3국 장관은 성명에서 “경제적 강압 및 불공정 무역 관행에 단호히 대응해 자유롭고 공정한 글로벌 경제 질서에 기여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3국 장관은 한국의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을 환영하면서 의미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외교부는 미국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두고 “한미일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는 3국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협의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주요 7개국(G7)도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 원칙을 재확인했다.

G7 외무장관들은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 기존 핵 프로그램과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성명에서 “G7 구성원들은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한 분쟁 확대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병력 철수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대한 모든 지원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아울러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화와 강압적 활동을 항행의 자유를 제안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내용도 성명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