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체포영장 청구에 “내란 공포서 벗어나게 해달라”

“내란 단죄, 국가 혼란 잠재우려면 강제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사고 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30. 무안=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을 향해 “국민께서 하루빨리 내란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조본은 이날 오전 0시께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죄를 단죄하고, 내란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려면 강제 수사를 피할 수 없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혀놓고 계속해서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해 왔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내란을 일으켜놓고 나라야 어찌 되든 자신의 안위만 살피는 무책임한 태도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내란 수괴에 대한 법의 심판 없이 내란은 끝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전히 내란 수괴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고, 내란 세력들은 수사를 방해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란 수괴의 체포와 강제 수사는 내란 종식과 일상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를 비롯한 공조본은 내란 세력의 저항에 굴하지 말고 하루속히 내란을 단죄하라는 민의를 받들어 무소의 뿔처럼 수사에 진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체포영장은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 법리적으로 당연히 각하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