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대표 본심, 무투표 대통령인가” 비난

오세훈 서울시장. 2024.12.19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국무위원 5명 탄핵 후 법안 자동 발효’를 비판하며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본심은 ’무정부 상태‘인가? ’무투표 대통령‘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이해하는 ‘헌정질서’란 무엇인가”라며 “‘이재명 1극 체제’인 민주당에서는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자동 발효된다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회의 무력화는 ‘무정부 상태’의 헌정파괴”라며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의한 헌법 기구이며,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다수의석을 준 의미가 막무가내 탄핵의 일상화를 넘어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라는 뜻이라고 보는 것인가”라며 “이재명 대표는 조기대선도 못 기다리겠으니, 선거없이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는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