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야권 ‘임기 단축 개헌’ 군불에 “국회의원부터 2년 줄여라”

“이재명 당선무효형 확정 전 조기 대선 하려는 꼼수”
“임기 5년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헌법 파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News1

국민의힘은 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공개 후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개헌론에 불을 지피는 상황과 관련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를 위해 이제 대한민국 헌법까지 파괴하려고 하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임기를 줄이겠다는 개헌 연대를 발족했다”면서 “이재명 대표 당선무효형 확정 전 조기 대선을 하려는 꼼수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내부도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죄, 위증교사죄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듯하다”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이재명 방탄에나 이용되는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대통령 임기 5년, 대법원장 임기 6년, 국회의원 임기 4년은 입법·행정·사법권이 각각 임기를 달리하며 견제와 균형을 이루라는 뜻”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영역이자 헌법의 본질적 가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임기 단축하려면 민주당 의원들 국회의원 임기부터 2년으로 줄이라”며 “이재명 개인을 위해 헌법까지 바꾸겠다는 일극 체제의 폐해를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